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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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하 1 동인 1 소망 1 국제 1 다산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안형률 1 김동균 1 이준근 1 하만영 1 서기원 1 이영선 1 정대홍 1 김상우 1 윤인섭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1.16 선고 2023누35328 판결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공2023상,75]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4. 인천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5406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구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5. 울산지방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7298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20.06.17 선고 2019구합101365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 서울행정법원 2020.05.22 선고 2019구합80275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 서울행정법원 2020.04.17 선고 2019구합81841 판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산업입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4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